문재인 대통령이 1일 자치경찰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제4차한-SICA 화상 정상화의에 참석한 모습. /청와대 제공

"文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한 내용"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오늘(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SNS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라며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 작업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 밀착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치경찰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 맞춤형, 주민 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1호 시책들을 보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놓은 차별화된 정책들이 많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시행되며 성공 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정부도 자치경찰제가 튼튼히 뿌리 내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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