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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왼쪽에서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이견…"추후 논의"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전(全) 국민 소비 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선 다음 주께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당에서는 전 국민 소비 장려금으로 명명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노력과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원활한 수출을 돕기 위한 지원,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캐시백 정책은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박 의장은 캐시백 지원 한도에 대해선 "정부가 30만 원으로 정한 건 사실이지만 당이 구체적인 숫자로 협상한 적은 없다"며 "50만 원 부분에 대해선 더 늘릴 여지도 있고 줄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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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
당정은 쟁점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안, 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박 의장은 "나머지 30%도 같이 세금을 내는데, 전 국민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하위 80%로 결정됐다고 보도됐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다음 주까지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미 전년 대비 약 32조 원의 추가 세입이 확보돼 있어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외 선진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 재정 지출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평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정부를 믿고 희생을 감내해준 국민을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부가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당정은 대체 휴일을 늘리는 '휴일 더하기'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준비하는 등 전국민재난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국민재난지원 패키지는 전 국민 넘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등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 피해지원 법제화 및 경영자금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해 고용 상황 안정에 노력하고 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지역 경제에서의 인력복귀 및 신산업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확대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