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액셀만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송 대표(왼쪽).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발언 논란…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예고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액셀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버스 운전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광주 붕괴사고' 수습 및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정비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9일 광주 동구에서는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건물이 붕괴하면서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한 대가 매몰, 탑승자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자리에서 송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지금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너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사건이 '인재'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현장 관리 소홀, 안전 불감증,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라는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나고 있다. 공사 과정에 불법 재하도급이 있었고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석면 철거를 무허가 부실업체에 맡겼다고 한다"며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철거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부실, 불법 하청 구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는 또 "버스정류장 앞에 이런 5층 건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민원을 동구청에도 제공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민원이 접수가 돼서 현장 확인 조치가 안 됐는지 답답한 생각이 든다"며 "관내에 이 정도 큰 공사장이 있다면 당연히 시장이나 구청장이 현장을 한번 점검해보고 관리할 것을 지시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나"라고 지자체의 감시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문제의 발언은 그 뒤에 나왔다. 송 대표는 "바로 그 버스정류장만 아니었다 할지라도 운전자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액셀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데 하필 버스정류장 앞에 이런 공사현장이 되어있으니 그게 정확히 시간대가 맞아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됐다"고 했다. 사고 발생의 안타까움을 강조한 것이지만 버스 운전자의 일부 책임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당정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축·해체 건설 현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향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과 행정적인 지침까지 포함해 개선하는 사항에 대한 여러 건의가 있었다"며 "철거 집합건물은 언제 부순다는 멸실 신고를 하는데 언제 어떻게 철거한다는 신고는 개별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체에 대한 개별 건물 착공 제도 개선을 손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원인이나 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확인하는 작업 과정이 있는데 비리 유착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해·재난을 스스로 먼저 나서서 관리하고 근절하기 위한 계기로 삼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에 자기 관할 내 점검 계획과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당 대표 명의의 공문을 보낼 것이다. 지방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고 명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