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의원 180명이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지난 2018년 11월 8일 전국 통일동아리 대학생겨레하나 회원들로부터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안 통과 촉구 대학생 2천명으로부터 서명지 전달받는 당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뉴시스 |
범여권 국회의원 180명 속도전 예고…野 반발 예상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80명이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정부안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 절차를 밟겠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80명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남북공동선언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며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남북정상 합의사항이 이행되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교착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 정상 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에 준하며, 남북정상 간 합의도 실천으로 이행되어야 마땅하다.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 간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으로 비화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고,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했지만 비용추계 문제와 당시 청문회 국면에서 정국이 얼어붙으며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 성과의 후속 조치로서 남북관계 개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공동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지난달 고위급 협의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여야 간 대화를 통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 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들은 전날(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 선언은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수천억 원에서 수백조 원까지 제각각일 정도로 정확한 비용추계가 불가능하다"면서 "국민부담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위한 대못을 박겠다는 것으로 이는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