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다.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치'가 있을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는 김 원내대표. /이선화 기자

"법치 있을 자리에 '문치'만 있을 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는 이미 붕괴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법원판결까지 끝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재심하겠단다. 원전경제성 조작을 밝혀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보복수사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형사피고인 신분인데 임명되고,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목을 졸랐어도 임명됐다. 청와대와 경찰이 눈감아 준 덕분"이라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전 정권을 수사할 때는 손발 맞춰 지시하고 독촉하다가 자기편을 수사하니 검찰개혁을 하겠단다"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라는 말이 '개혁'이라는 말로 둔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4일 검찰인사는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는 영전하고 법에 충성하는 검사는 좌천당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외압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영전해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게 제대로 된 인사입니까?"라며 "공수처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한다. 야권수사하려고 밀어붙인 공수처에 딱 맞는 짓이다.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수사하는 '야수처'(野搜處)라는 흉계(凶計)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다.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치'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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