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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6개 지역에 약 1만785가구 규모로 새로운 형태의 분양전환임대 주택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국회사진취재단 |
"2기 신도시 유보용지 활용 5800가구 공급"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6개 지역에 약 1만785가구 규모로 새로운 형태의 분양전환임대 주택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2기 신도시 유보용지를 활용, 총 4개 지구 최대 약 5800가구를 2022년 중 사전청약 방안도 내놨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특위에 따르면 연내 공급되는 '누구나집' 시법사업부지는 △인천시 검단지구(22만㎡)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커뮤니티 주거단지(2만2000㎡) △화성시 능동지구(4만7000㎡) △의왕시 초평지구(4만5000㎡) △파주시 운정지구(6만3000만㎡) △시흥시 시화MTV(22만6000㎡) 6곳이다.
'누구나집'은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 6~20%로 10년간 장기임대로 거주한 뒤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을 말한다. 송영길 대표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세부적으로 공급 가능한 호수는 △인천 4225호 △안산 500호 △화성 899호 △의왕 951호 △파주 910호 △시흥 3300호다. 공급 방식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된다. 임대요건은 △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이다.
시세차익의 공유 부분은 공공임대·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 발생한 시세차익은 사업시행자가 독식한 반면, '누구나집'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다.
이번에 발표된 인천 등 6개 지역 외 다른 지역에도 '누구나집'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시범사업 6개 지역 외 10여 곳의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해 연내 시범 사업 확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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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달 말 서울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세준 기자 |
또한 특위는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의 3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 총 4개 지구 최대 약 5800가구 공급하겠다고 했다. △양주 회천 △파주 운정3 △평택 고덕 △화성 통탄2 유보지 36만3384㎡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 5800세대의 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공급한다. 사전청약은 2022년 중 추진된다. 다만,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향후 공급대책 당정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와 정기 합동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달 말 서울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시의회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