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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인사말하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운데). /남윤호 기자 |
화성·동탄 등 2기 신도시 내 유보지 활용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0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하고,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해 약 5800가구를 내년 중 사전청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밝혔다.
'누구나집' 시범사업은 집값 10%로 거주하면서, 10년 후에는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송영길 대표의 공약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 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이다.
또 2기 신도시인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위는 총 4개 지구에서 최대 약 58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개발해 내년 중 사전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는 유보지를 해당 지자체·입주민 협의 후 자족시설용지로만 활용할 수 있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과 정부, 민주당 서울시의회 시의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3기 신도시,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시의회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 특위 간사는 "개발이익을 입주자에게 공유하도록 만든 이익공유형 주택모델인 누구나집 5.0을 성공시켜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의견을 모아 세제 개편안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특위는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완화하고, 양도세 역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당내 일각에선 여전히 종부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