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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는 16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
"민주당에 조사 결과 통보 계획"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와 관련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기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권익위에서 요청한 금융거래 내역, 소명서 등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사전 예고한 대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의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16건은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6건, 의원이 본인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3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다.
이번 권익위 조사는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 이후 소속 의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 174명 전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총 817명의 부동산 거래에 투기 혐의 등이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이에 권익위는 다음 날부터 특별조사단을 꾸려 최근 7년 내 부동산 거래 내역과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약 두 달간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태스크포스(TF)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전·현직 의원과 공직자 등 85명을 특수본에 의뢰한 바 있다.
민주당의 향후 대응도 주목된다. 권익위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인 김태응 상임위원은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도 지난 2일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결과가 나오면 본인들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엄중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