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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원내대표가 1일 "전국민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경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윤 원내대표. /국회사진취재단 |
확장적 재정 역할 강조…하반기 '슈퍼 추경' 추진 관측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전국민보편지원금' 군불 때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논의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재정투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불이 붙었다. 이후 윤 원내대표는 전날(5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11월 집단면역 목표에 맞춰 국내 소비 진작을 대비해야 하며,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는 게 여당 판단이다. 실제 올해 국세 수입은 정부가 예측한 예상수입(282조7000억원)보다 17조 원 이상 더 걷힌 300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보고서에서 백신 접종이 늦어질 경우에 소비, 고용 등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 속도를 보다 높이고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속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OECD의 권고사항을 포함해 다양한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정책을 담아내겠다"고 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 지급' 방안에 대해 "백신 접종이 원활하고 수급도 잘돼 있어서 상황에 맞춰 재정투입을 원내대표가 요청한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관련 부분을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가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하반기인 8∼9월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선별과 보편 지원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4조3000억 원 규모의 추경으로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다. 이후 지난 2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선별·보편 논쟁 끝에 선별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 등 선별 피해지원까지 더하면 30조 원에 이르는 '슈퍼 추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 민생 입법 처리 등을 위한 6월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생을 지키고 국민께 보답 드리는, 일하는 국회의 시간으로 돌려놓겠다. 손실보상법, 2.4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법안, 재산세 관련 세제 개편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지난주 공청회를 마친 수술실 CCTV 문제도 신속히 논의를 끝내겠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린다. 오늘이라도 6월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