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서 내세운 안심소득과 관련해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남윤호 기자

"선별지급보다 모든 시민에 분기별 지급이 공정"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서 내세운 안심소득과 관련해 "안심소득 재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달라"며 "그래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오 시장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두고 '현금살포 포장지'라고 비난한 데 대해 맞받아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님, 17조 원이나 되는 안심소득의 재원은 뭔가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며 "재원대책 없는 정책은 실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원 17조 원은 안심소득수혜자가 아닌 중산층과 부자들이 소득에 비례해 부자일수록 더 많이 낸 세금"이라며 "중산층과 부자가 소득비례로 세금을 차별부과 하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세금지출에 따른 혜택에서까지 왜 차별받아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7조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서울시민 1인당 연간 170만 원 4인 기준 680만 원씩 지급이 가능하다"며 "세금 안내는 저소득자 중 일부만 선별해 수 천만 원 씩 현금지급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모든 시민에게 170만 원의 지역화폐를 분기별 지급하는게 훨씬 공정하며 경제를 살리는 길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그동안 시행돼 온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안심소득은 이제 시작이다. 재원의 추가적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 궁극적으로는 그 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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