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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사전 환담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뉴시스 |
文대통령 앞서 "위대한 업적" 평가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정부에서 검토 후 제출된다면 초당적으로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가 싱가포르‧판문점 선언을 기초로 이 문제를 풀어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며 야당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협조를 호소했다.
송 대표는 또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다"며 "정부에서 잘해 주셔서, 설득해서 싱가포르 회담이 바이든 정부와의 공감대가 되도록 했고, 싱가포르 회담에도 판문점 선언을 승인한다는 말이 들어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때 했던 것을 Anything But Trump(트럼프 정책 지우기)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폭넓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싱가포르‧판문점 회담을 기초로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 대표는 "전시작전권 회수는 여전히 조건부라고 돼 있다. 원래 (문) 대통령님 공약이 연내 회수였는데 조건부를 기한부라도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조건이 언제 달성될지 하세월"이라며 "조건의 달성 여부도 미국이 판단하게 돼 있어 우리의 공간이 너무 축소돼 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계기 미사일 지침 폐지와 한미 간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 합의 성과도 높이 평가하며 국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그는 "이번에 미사일 지침의 800km 사거리가 제한이 폐지되고, MTCR 미사일기술통제 제도가 종료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다. 이것은 문 대통령 시대의 위대한 업적"이라며 "이번 계기로 우리의 국방력이나 우주공간, 위성항법, 우주항공 분야의 더욱더 큰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그는 또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 너무 자랑스럽다. 대통령님, 너무 고생하셨다"고 추켜세운 뒤 "이 문제가 당장 삼성바이오와 모더나, SK바이오와 노바백스의 개별 기업 간의 기술 협력을 넘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미국과 동등하게 전 인류의 보건 문제를 책임지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됐다는 것은 위대한 외교적 성과다.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야권의 백신 공급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를 믿고 함께 협력해서 국민을 안심시킴으로써 계속 국민의 불안보다는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우리 여야 대표들부터 먼저 대기해 맞음으로써 국민이 접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여야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문 대통령이 오는 30일~31일 서울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GCF(녹색기후기금)가 녹색금융의 세계 중심이 되고, 기후 위기를 막는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P4G 회의에서도 한번 상기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