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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성과 3개 부처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번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 동력이 확보됐고, 특히 미국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힘을 실어 줬다고 밝혔다. /외교부 제공 |
'대만해협' 문구 관련 "중국·대만 관계 특수성 충분히 인지"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용어 사용과 관련해 "정상회담 계기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용어를 통일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관련 3개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비핵화 용어 관련 "북한이 말하는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을 때부터 사용했던 용어이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했다"면서 "남북 양 정상은 한반도를 핵위협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분명하게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대만해협' 문구와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가 24일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 주권과 영토에 관한 문제다. 어떤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먼저,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문구가 언급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 드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양안(중국·대만)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런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역내 평화·안정은 역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중국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중 간 특수 관계에 비춰 우리 정부는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계속 자제해 왔다. 이런 정부 입장이 이번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 문제는 우리 정부도 직접 당사자"라며 "인권 문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긍정적 내용의 문안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