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첫 대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백신 확보는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백신 성과 없어…1억회분 백신 확보한 스가 총리와 비교"

[더팩트｜문혜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첫 대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온 국민이 희망을 걸고 있는 백신 확보는 기대만큼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와 집권당은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 더할 나위 없는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런데 이렇게 호들갑 떨 만한 회담 결과였다는 평가는 과도한 견강부회(牽強附會)"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이외엔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라며 "방미 전 우리나라 백신 가뭄을 해소할 것처럼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기업들이 44조 원가량 대미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 어음을 받아온 거다. 한 달 전 미국을 방문해 1억 회분 백신을 확보한 스가 총리와도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표 권한대행은 "그나마 다행인 건 방미에 앞서 국민의힘이 파견했던 백신 외교단이 정상회담 성과에 반영됐다는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백신 파트너십 등 성과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의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대표 권한대행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 포함과 미국의 남북 대화 지지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기존의 미국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어 성과라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못해 우려스럽다"며 "여전히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현 정권에서 어떤 실효적 대책이 있을까 걱정된다. 자칫 북한에게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한반도 평화 쇼에 불과했던 기존의 실패한 대북 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를 통해 한미 양국의 실질적인 추가 행정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지역안보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위협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유함으로써 쿼드가 지향하는 핵심 원칙을 수락했고, 더 나아가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까지 포함시키는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사실 이는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왔던 바다. 올바른 선택을 대통령께서 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그러나 한순간에 외교 정책 노선을 뒤바꾸는 모습은 그동안 현 정권에서 보여준 아마추어 외교의 단면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국제 관계에서 국가적 신뢰를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문 정권의 협상력과 외교력 부재가 드러난 것으로써 성과 30에 실망 70에 해당되는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청와대의 인식변화에 일말의 기대감까지 버리고 싶진 않다. 과거 학생 운동권적 시각의 한계를 직시하고 백신·안보·경제 동맹체제라는 혈맹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김 대표 권한대행은 "정상회담에서 얻은 일말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유진영 국제질서의 보편적 질서에 맞춰 풀어나간다면 국민의힘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