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4일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송 대표(가운데). /국회사진취재단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정부와 긴밀 협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높이 추켜세웠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도 "정북 측과 긴밀히 협의해가겠다"고 밝혀 향후 추진 움직임이 주목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3박 5일 방미와 관련해 "안보와 경제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변화의 계기, 즉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한다"며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 여러 의전과 배려에서도 드러났지만, 한미 양국이 관련 의제를 넘어 미국의 글로벌 산업 정책이나 백신 공동생산 등 세계적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핵심 파트너가 됐다는 점에서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송 대표는 대북 정책에서도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북 관계에서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기초로 외교적 대화로 풀어가기로 합의됐다"며 "이란을 국제사회에 복귀시켰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의 사례처럼 단계적 실용적 유연함은 앞으로 대북 정책의 돌파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는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간 미사일 지침 폐기 선언도 성과 중 하나로 치켜세웠다. 송 대표는 "42년 만에 우리나라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함으로써 국방력 증강에 획기적 진척을 이룬 것은 또 하나의 큰 성과"라며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을 넘을 수 있게 됐고, 우리 힘으로 우주 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 북핵 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앞으로는 전시작전권 회수하고도 같이 연결돼 우리 군사주권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우주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앞으로 미래강군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5·21 한미정상회담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국격이 뿜뿜('뿜어져 나온다'는 뜻의 신조어) 느껴지는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3박 5일의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성과였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굳건한 동맹'이라는 표현을 4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상회담 계기 미사일 지침 폐지와 관련해서도 입법화 등을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그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사라진 건 정말 놀라운 성과"라며 "군사 분야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산업과 연관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 될 것이다.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도 관련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을 두 단계 이상 진화시켰다"며 "한미 양국은 안보를 넘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향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해나갈 가장 긴밀하고 포괄적인 선진경제 동맹의 수준으로까지 확대해 나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계의 44조 원 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이 투자로 5G와 6G, 네트워크 기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산업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지로서 발돋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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