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북 협상 연속성 확보, 미사일 지침 종료, 실질 협력 확대 성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대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합의한 내용을 공동 성명으로 발표한 가운데 청와대는 '한반도 문제', '미사일 지침 종료', '한미 실질 협력', '글로벌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동 성명 중에서 특히 눈여겨볼 만한 내용 중 첫째는 한반도 문제"라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 간 합의를 토대로 한다고 함으로써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979년 미사일 자율 규제를 최초로 선언한 이래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해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며 "이는 우리가 2001년에 가입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또 2002년 가입한 HCOC 탄도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약 등을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해 온 데 대한 국제 비확산 분야에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미사일 지침 종료는 우리 정부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지침은 소명을 다하고, 적실성을 상실했다"며 폐기를 먼저 제의한 것을 미국 측이 공감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폐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한미 실질 협력 확대와 관련해선 "한미 양국 간 국제 백신 허브 파트너십을 구축해 전염병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강점을 발휘해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라며 "한국은 백신 공급 생산 역량을 확대해 제공하고, 미국은 기술 협력, 백신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데 강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협력, 제3국의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한 원전 공급망 공조를 촉진하기로 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 추가 의정서를 원전 공급의 조건으로 하는 정책을 채택해 핵 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우리의 리더십을 강화했다"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상호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호혜적 투자 및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하기로 했고, 5G·6G, AI(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청정에너지, 우주탐사 등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관계자는 기후변화 문제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한 양국 공동 대응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한편 공동 성명에는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한국의 쿼드 가입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쿼드 (가입)에 관해서 특별히 논의된 사항은 없다"라며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지역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라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입장에 동의했다. 정부는 이미 쿼드 참여국들과 사안별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제반 분야에서 쿼드 참여국들을 비롯한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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