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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긴밀한 대북 공조와 백신 문제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워싱턴DC(미국)=뉴시스 |
정의당 "구체적 계획 논의조차 없어 유감"
[더팩트 | 유지훈 기자]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동의하며, 2018년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 평가한다"고 짚었다.
고 수석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동의하며 2018년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노력 결실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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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더팩트 DB |
그는 특히 성김 전 주한미국대사의 대북특별대표 임명에 "북핵 문제 해결을 드러낸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용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이 한국군에 백신을 직접 지원하고 양국이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에 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글로벌 협력 모범사례"라고 전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한미 양 정상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특히 핵심 의제였던 백신 문제에 대해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55만명 한국군에 대해 백신 지원 협력을 도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우려하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김 대변인은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 방안은 구체적 계획이 미흡해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으로 남는다"며 "어떤 현안보다 국민의 안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길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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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 방안은 구체적 계획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
이어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선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한다. 우리 정부는 이를 한반도 안보강화 및 북한의 핵 억지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으로 미국과의 백신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주장해왔고 정부가 이를 이번 방미 성과로 연결시켜 결과물을 낸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환영한다"며 "백신, 경제, 북핵 등 국익을 위해서라면 정부와의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국민의힘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더 내놓았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바이든 대북정책에서 밝혔던 '실용적 접근, 단계적 접근, 외교적 해결'이라는 방향만 다시 반복적으로 언급했을 뿐 정작 중요한 문제였던 구체적 행동계획이 논의조차 안된 것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수석대변인은 '대만해협 평화 유지, 퀴드 지역다자주의, 미사일지침 종료' 합의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 정부가 미·중 갈등 사이에 끼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경제적 긴장 국면이 초래될 것으로 매우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백신에 관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의 44조 대규모 투자에 비해 미국 측이 내놓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에 구체적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