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간사 선출 강행…野 "밀어붙이기 인정 못해"
입력: 2021.05.20 15:48 / 수정: 2021.05.20 16:12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호중 위원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박주민 간사로의 교체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오른쪽 두 번째)로부터 항의받는 백 의원. /국회=남윤호 기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호중 위원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박주민 간사로의 교체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오른쪽 두 번째)로부터 항의받는 백 의원. /국회=남윤호 기자

與 "간사가 위원장 직무 대리할 수 있어"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야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출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간사로 박주민 의원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민생법안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겼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2시간가량 표류했다.

민주당은 윤 원내대표가 청문회 사회를 진행하면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 있어 간사에게 사회권을 위임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간사인 백 의원에게 넘기려 했으나 백 의원도 최고의원에 당선돼 박주민 의원을 후임 간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추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라며 윤 원내대표가 법사위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됐다. 박 의원이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과 청문회 증인, 참고인 채택 관련 협상에 나선 사이 낮 12시께 백 의원이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으로 간사를 교체하는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했고, 민주당은 기립 표결로 이를 통과시켰다.

뒤늦게 전체회의실로 온 국민의힘 김도읍·조수진·전주혜 의원 등은 "윤호중 대표가 국회에 있으면서 회의장에 못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위원장이 사고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 이건 무효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 간사로 선임된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간사 선임을 안 하면 야당과 이야기하는 자격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간사 선임부터 하자고 말했다"며 "그 과정에서 야당에서는 '위원장이 와서 사회 봐야 한다', '증인·참고인 (관련해) 진지한 대화해서 수용 가능 범위에서 논의하자는 두 가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간사로 선임되면 충분히 이야기 나누자고 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간사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간사 선출을 했다는 입장이다. 조수진 의원은 "박 의원이 와서 참고인·증인 협상을 하자고 (했는데) 보니까 백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아있었다. 기만이다"라며 "백 의원은 위원장석에 앉을 자격이 없다. 법사위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냐"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박 의원 진행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속개하려 했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로 오후 3시 30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은 입장문을 내어 "국회법상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며 "정쟁을 목적으로 민생국회를 막는 야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야당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코로나 민생 위기 상황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민생법안과 여야합의된 안건 처리를 도외시한 채, 근거 없는 트집 잡기를 통해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고 있다"며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여당의 간사 선임 강행 건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선임 밀어붙이기, 안하무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향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이 절차가 시정되지 않으면 응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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