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전쟁의 위기'는 '평화의 기회'로, '일본 수출규제'는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계기로, '코로나 위기'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았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정부와 국민, 국정 운영 평가 괴리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임기를 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국정 운영에 대해 각종 위기를 기회로 삼아 '코로나 대응', '경제 회복', '포용적 복지 확대', '국가위상 제고' 등 분야에서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했다"라고 주장했다. 자화자찬으로 가득 찬 정부의 지난 4년 자평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정부는 17일 발간한 '문재인 정부 4년 정책 사용설명서' 자료집에서 "지난 4년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라며 "'전쟁의 위기'는 '평화의 기회'로, '일본 수출규제'는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계기로, '코로나 위기'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文정부?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방역에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3대 원칙을 세워 '전면적 봉쇄 없이 유행을 억제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라며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매 순간순간 질 높은 삶을 누리고, 필요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 중심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완전한 회복과 대한민국의 꿈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국민과 함께해 나가겠다"고 했다.

157페이지로 이뤄진 이 자료집에선 국민과 함께한 문재인 정부 4년 성과, 주요 정책이 바꾼 국민 삶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먼저 당면한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선 "위기 상황을 맞아 비상대응체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발돋움했다"고 호평했다.

최근에도 600~7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10만 명당 확진자는 222.4명, 사망자는 3.5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확진자 5942.7명, 사망자 115.1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관련해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내수경기를 신속히 진작시키고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라며 "경제 체질개선, 미래 신산업 투자·육성 등 K-경제 모델 성과를 바탕으로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사례로는 △올해 내 세계 다섯 번째로 국가 R&D(연구·개발) 100조 원 돌파 전망 △30-50클럽 가입(2018년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세계 7위 수출국 및 세계 경제규모 10위 도약(2020년 기준) △빅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신산업 육성 △벤처 4대 강국 및 제조강국 도약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4년 정책 사용설명서' 자료집 표지. /설명서 갈무리

국민적 불만이 높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재고 170만 호를 확보했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수준을 달성할 전망"이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 및 적용 지역을 지정(19년 11월)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 했다"고 소개했다. 미흡했던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책 등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포용적 복지 확대와 관련해 "전 생애를 국가가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의료비와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경제·사회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수당제 도입(만 7세 미만 월 10만 원) △국공립 유치원 확충(18년 501학급→20년 885학급) △초등돌봄교실 확대(17년 24.5만 명→20년 28.5만 명) △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치매국가책임제 시행(본인부담률 최대 60%→10% 인하) △공공의료기관 확충(17년 221개소→20년 230개소)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어르신 통신요금 감면 지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10만 원 인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대상 확대(16년 120만→20년 170만 명) 등을 업적으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 국가위상 제고와 관련해 "2년 연속 G7 초청,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로 국가위상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포괄적 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역내 공동번영과 평화·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K-팝, K-콘텐츠, K-브랜드 등 소프트파워 문화강국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위상 높이고, 권력기관·반부패 개혁 성과

개혁과 공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도 담았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검·경 수사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을 이뤘고,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개정과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적발을 통한 '공정경제 확립'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과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를 통한 '교육 개혁', 만 18세 이상 선거권 도입,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등을 통한 '민주주의 진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를 통한 '반부패 개혁' 등도 성과로 소개했다.

이같은 정부의 자평은 국민 평가와 거리가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61%로 부정 평가가 29%p 더 많았다.

부정 평가한 이들은 이유로 '부동산 정책'(35%), '코로나19 대처 미흡'(8%),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8%), '인사 문제'(7%),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4%), '북한 관계'(4%) 등을 꼽았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상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정부와 국민의 국정 운영 평가가 괴리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이 거리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된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