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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당 부동산 특위의 규제 완화 검토를 "엉터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는 송영길 대표. /국회=이선화 기자 |
당 지도부도 부동산 정책 불협화음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송영길 대표 체제 부동산 특위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당 지도부가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우려스럽다"고 작심발언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거나, 10~11억 원 선에서 과세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다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특위는 송 대표 취임 후 '규제 완화론자'로 알려진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교체하는 등 재정비됐다.
강 의원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한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 부동산 정책은 1년 임대료로 6~700만 원 내고 있는 청년과 1인 가구, 1억에서 3억 원 사이 전셋집에서 내 집 마련 꿈을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신혼,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아끼고 모으며 살고 있는 수천 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며 "부디 우리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기억제, 공급확대 등의 가시적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이라는 희망을 국민에 줄 수 있어야 한다"며 택지비 조성 원가 연동제를 통한 3기 신도시 아파트 파격 분양가 공급,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과도한 세제 특혜 단계적 축소, 용산미군기지 일부 공공주택 용지 개발 등을 언급했다.
부동산 특위 규제 완화 검토에 대한 당 안팎 우려를 의식한 듯 윤호중 원내대표도 신중론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특위 중심으로 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보완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세제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 국민 눈높이 맞도록 정책 조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송 대표는 오는 21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백신 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반도체 협력,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