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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3인방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거셌던 청문회 정국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당·청 갈등 조짐이 있었으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만하게 잘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윤호 기자 |
정부 정상화·부동산 정책 역점 물꼬…정치적 부담 떠안아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야당의 반대에도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 재가에 이어 부적격 논란이 벌어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들끓었던 청문회 정국은 일단락됐다. 지난달 16일 인사 발표 이후 28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으로 '속전속결' 임명이 가능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동의 없이 김 총리 인준안 가결을 주도하고, 임 장관과 노 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했다. 국회에서의 인사 절차를 한꺼번에 해결한 것이다.
당·청은 길어졌던 국정 공백을 메우게 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명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만 민주당이 수확한 것도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노 장관이 공식 취임하면서 당·정은 부동산 과제 해결에 역점을 둘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LH 사태로 사퇴한 이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됐던 국토부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당·청의 신속한 결단으로 국토부가 정상 궤도에 오른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대거 손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재산세와 양도세 조정을 제기한 바 있다. 향후 무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초선의원의 뜻이 반영된 점도 긍정적이다. 당 초선의원들은 지난 12일 이른바 부적격 3인방 '임·노·박' 후보자 중 최소 한 명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것도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임명 강행 의지를 나타낸 데 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이후 집단 반발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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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임혜숙, 노형욱, 문승욱, 안경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한 후 환담장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이후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초선의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 초선의원은 81명에 달하는 당내 최대 집단이긴 하지만, 지도부와 중진급 위주에서 탈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향후 논란이 되는 현안을 두고 초선의원들이 집단행동이 분열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과적으로 박 후보자의 사퇴에 따라 당·청 관계의 재정립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언근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반영한 듯한 모양을 갖췄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초선의원의 뜻이 관철된 결과는 앞으로 여러 현안에 대해 정당의 목소리가 커질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청 간 갈등 조짐 속에서 송영길 대표가 예상보다 원만하게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송 대표가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고 부드럽게 잘 대처했다고 본다"며 "지난 2일 취임한 이후 시험대에 올랐던 그의 리더십 데뷔작은 나름대로 성공한 듯하다"라고 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임명 강행에 많은 지분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늘게 됐다. 청문 정국 과정에서 협치가 실종되고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 부분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맞물려 쇄신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만 31명에 달한다.
야당도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은 아무리 민심의 회초리를 맞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오만과 독선의 DNA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 각본과 감독 하의 인사 폭거이자 민주당은 배우 역할을 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며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