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사법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국가적 비전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가 핵심 시설인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사법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옮겨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 신구상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선후보는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승부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비전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직 남아있는 정부기관은 서둘러 이전을 완료해야 하고, 국회는 상임위뿐 아니라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며, 청와대 이전도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조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옮겨 모든 국민이 사법서비스를 받기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1차 지방 이전에 구상부터 마무리까지 16년이 걸린 만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1차보다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지사 시절 파격적으로 제안했던 동남권 특별자치도 구상이 국토 다극화 논의로 발전해 당론이 되었다"면서 "국토 다극화는 균형발전의 최대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려면 비전과 경험, 통찰력을 갖춘 지도자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단언한 뒤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해가며 되찾아온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지방분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지역균형발전을 '과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발전 신구상'으로 이어받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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