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與 부동산특위 "투기 자극 않는 한도 내 세부담 완화 추진"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무주택자가 자기 주택을 갖는 데 따르는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나, 1가구 1주택자 실수요자의 세제상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수도권 중심 부동산 가격 폭발이 있어서 이를 억제하려고 금융과 세제를 빠른 시간 내 반복해 강화하다 보니 1가구 1주택자와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의도치 않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큰 원칙 아래 무주택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자기 주택을 갖는 데 따른 부담이나, 1가구 1주택자 실수요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문제를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아주 정교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2·4 정부 공급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효 공급이 시장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 위원들이 힘을 모아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 조세 대책의 폴리스 믹스를 강구해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겠구나' 하는 그런 시장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양도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실수요자 대책 수립에는 공감했다"며 "LTV 등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비롯해 집값 안정과 조화되는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현재 완성돼서 건설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더 보완해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했다"라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기했고, 지난 4일 대통령님과의 오찬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설명드렸다"라고 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