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경제성장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에도 반복돼 왔던 양상으로 체감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11월까지 3600만 명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 앞당길 수 있을 것"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경제성장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체감의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 반복돼 왔던 양상"이라며 "경제지표가 주는 건 우리 경제에 대한 전체적 모습으로 평균의 함정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48번 언급하면서 "올해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올해 4% 경제성장은 코로나19로 암울했던 지난해 경제상황이 회복되면서 나온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정책실장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기저효과라는 얘기는 작년에 성장률이 -1%를 했다는 그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유럽의 선진국들은 작년에 10%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고, 선진국 평균으로 4~5%가 마이너스한 상태에서 회복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가장 빠르게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규모를 회복했다. 그런 점에서 회복의 속도나 성격의 측면에서 가장 나은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는 "경제성장률이 4%가 돼서 돈이 시중에 돌고 수입도 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체감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체감은 떨어진다"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정책실장은 '평균의 함정'을 언급하면서 "체감의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 반복돼왔던 그런 양상으로 경제지표가 주는 건 우리 경제에 대한 전체적 모습"이라며 "좋은 건 좋은 대로 부진한 건 부진한 대로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현실이겠고, 그런 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회복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체감하기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전 4월 고용이 무려 65만 명 이상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고용회복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용이 이를테면 5월, 6월도 계속 늘어나 줘야 체감될 것"이라며 "회복속도도 한국의 경우 수출과 제조업이 앞장서서 가고 있고 내수와 서비스업은 그걸 뒤따르는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나 어떤 기업이 잘 나가는 건 분명하지만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분야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실장은 "어떤 일자리는 일자리가 없어서 애로가 있는데 한편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은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인 경우가 있다"라며 "이런 부분도 부문 간 회복격차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그런 쪽의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이 공언한 '11월 집단면역 목표 조기 달성'과 관련해 "다음 주부터 대규모로 1차 접종이 시작된다"라며 "6월 말까지 1300만 명을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3600만 명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까지 3600만 명이 2차 접종을 모두 마치고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집단면역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11월 목표를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실장은 백신 수급과 관련해선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라며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두 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정책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변경할 움직일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한편으로는 투기를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원칙은 쭉 견지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신경 쓰는 건 전체 가구의 44%에 달하는 주택이 없는 분들, 청년 신혼부부들,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또 보유하는 데 따라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당·정 간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