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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국(가운데)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나라다운 나라' 찾아볼 수 없어…대단히 유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의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지난 4·7 재보선에서 성난 민심이 던졌던 '이건 누구의 나라냐'는 질문에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놓았어야 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금 보통시민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부동산투기공화국', '불평등공화국', '산재공화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무너진 민생을 다시 살려내고, 일하다 죽지 않게 노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국정 전환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오늘 연설 그 어디에도 '불평등 해소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나라다운 나라'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K-방역, 4% 경제성장률, 세계10위 경제강국' 등 성과 지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이 수석대변인은 "지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역모범국가'가 아니라 정부를 믿고 K-방역에 충실했다가 민생절벽에 놓인 시민들을 구해줄 '민생책임모범국가'"라며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결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분야에 대해선 "초기에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중단되거나 후퇴한 내용이 많은데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아전인수"라며 "노동개혁 전반의 실패에 대한 성찰도 없고, 이후 추진계획도 밝히지 않은 것은 노동 존중이라는 국정 방향이 사실상 실종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신뢰 저하와 민심 이반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원론적 수준에서 그친 것도 대단히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통렬한 반성은커녕 여전히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처방 또한 잘못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역주행을 멈추고,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등 투기 억제와 조세정의 실현 방안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임명 반대 의견을 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방의 거취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서 철저하게 걸러내지 못한 문제를 성찰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