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흠결만 따지는 현 제도로는 좋은 인재 발탁할 수 없어"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부적격 인사로 판단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이어진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부적격 논란이 나온다. 야권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인사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 그럴 만한 인력과 기능을 가지지 않아 완전할 수 없고 이어서 언론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이 있다"라며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이다.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인데,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한 이유,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라며 "제 판단이 옳다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취지와 기대하는 능력,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어 이런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라며 "저는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청문회를 거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 이대로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에선 도덕성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되어서 두 가지를 함께 저울질하는 식으로 청문회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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