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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野 "명백한 특혜" 與 "오히려 피해자"…金, 대선 출마 일축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7일 야당은 김 후보자 딸 부부의 라임펀드 투자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옹호했다. 김 후보자도 가족의 라임 펀드 특혜 의혹에 대해 편법이나 권력 행사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은 말 그대로 '라임 청문회'로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둘째 딸과 사위 최모 씨가 라임 사모펀드 '테티스 11호'에 특혜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펀드 '테티스 11호'에 김 후보자 가족 등이 비공개 가입했으며 김 후보자 차녀 일가가 총 12억 원, 또 다른 가입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6억 원, 전기차 부품 업체 에스모머티리얼즈 349억 원을 투자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펀드는 다른 라임펀드와 달리 매일 환매가 가능했다"며 "환매 수수료와 성과 보수가 모두 0%로 설정돼 있어 가입 자체가 특혜였다"고 주장했다. 또 "차녀 일가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가입했던 코스닥 상장사에 정부 보조금 14억5000만 원을 투자했던 것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자리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는 '라임 펀드가 특혜 논란이 있다고 보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펀드의 구성, 환매수수료, 판매보수, 성과보수, 환매 가능율에 비춰볼 때 특혜성으로 구성됐다는 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극히 유리한 제품"이라고 답했다.
회계사인 김 공동대표는 특히 라임 사태가 불거지기 두 달 전인 2019년 4월에 이 펀드에 가입한 사실을 두고도 "시점이 상당히 미심쩍다"며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은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 테티스11호 펀드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정구집 라임자산 피해자대책위 공동대표는 '투자자 입장에서 테트스11호 같은 펀드가 있다면 투자하겠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런 제안 자체가 일반인에게 안 올 것"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펀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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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집 라임자산 피해자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가운데 울먹이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김 후보자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펀드 투자 등 경제 활동의 주체가 제 사위인 셈인데 '김 후보자 딸의 가족'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그런 식으로 편법을 부리거나 권력을 행사했다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버텼겠나"라고 하소연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차녀 가족도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펀드를 판매한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은 '김 후보자 가족이 매일 환매를 해서 수익을 본 적이 있느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 손실 중이고 손해를 본 피해자들인가'라는 질문에 "네,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와 사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대선 출마에 선을 그었다. 그는 조수진 국민의힘이 대선 출마 여부에 관해 묻자 "이번이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한다"며 "물리적 나이가 있다. 정말 정치권에 들어온 지 30년 조금 넘어 (총리가) 제게 주어진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선 "국민 여론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시점이 넘어가면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강제할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이 제안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법적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국민 여론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시점이 넘어가면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강제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자칫 표현의 자유나 재갈 물리기란 오해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있지만, 단계가 넘어가면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어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인사청문특위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