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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첫날인 6일 체납 등에 대해 연신 "부끄럽다"고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눈을 질끈 감은 김 후보자. /국회=남윤호 기자 |
"이재용 사면 공정하지 않지만…대통령에 전달"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6일 개인 논란에 "부끄럽다"며 고개 숙였고, 문재인 정부 등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몸을 낮췄다.
국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체납, 딸의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의혹 등의 송곳 검증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특히 야권의 공격에도 반박보다는 사과 등 자성의 태도를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등의 이유로 소유 차량을 총 32차례 압류 당했다는 지적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법 의식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있다'고 하자 "부끄럽다"를 세 번 반복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조금 변명을 드린다"면서 "제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1996년 IMF 직전 컴퓨터 납품 및 유지보수회사를 하던 집사람 명의 차량들이 회사차량이 되는 바람에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했다"며 "주로 주차 위반, 주정차 위반 등등의 딱지 등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부분의 3분의 2가 1996년부터 2003년 사이 집중된 문제 있었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설명하기에 앞서 거짓 답변 논란도 있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일가가 세금 체납으로 자산 압류를 당한 적 있는가'라는 서면질의에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는 체납 및 자산 압류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건 이 문제에 대해선 공직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 뒤로부터 저희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게으름 부리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지적으로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 부끄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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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다. 몇 차례 사과드렸지만, 피해자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남윤호 기자 |
그는 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에 대해서도 사과를 표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저희 당에서도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입장 정리를 못 했던 상황이었다. 그 무렵까지는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해 아직 내용이 밝혀지기 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다. 몇 차례 사과드렸지만, 피해자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또,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 기대에 못 미쳤고, 국민들과 젊은 층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사태에 대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있느냐'는 질의에 "아마 조 전 장관 사태를 보는 눈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질의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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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요구에 "재계가 갖고 있는 상황 인식, 문제를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삼성 그룹에 대해 배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며 "공정성을 훼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통령 권한이지만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럼에도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과 관련한) 예외 조항을 부여한 것은 공동체, 나라 전체에 필요하다면 그런 고민하시라는 뜻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익을 위해 대통령이 판단해 사면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공정한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에) 사면권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예외를 준 이유는 필요할 때 필요한 역할 하라는 이유다. (경제계가) 그냥 막연히 해달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반도체 산업이 어떠하니 이런 활동하게 해달라 요구하면 그런 요구를 잘 정리해서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는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계가 갖고 있는 상황 인식, 문제를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그뿐만 아니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해임과 관련한 야당의 질의에 가능성을 열어둬 논란이 예상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중립보다 민주당의 당론을 따르겠다, 대통령 말 잘 듣는 검찰총장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말이다"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분 해임 건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정을 오히려 어지럽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저도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마는 저는 아직 후보자 신분이다. 자꾸 입장을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 제87조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