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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일 유튜브채널인 ‘이낙연TV'에서 문지애 전 MBC아나운서와 대선후보로서 새로운 시작을 국민들께 알리는 대담을 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실 제공 |
"2만 달러 수준 복지를 3만 달러 수준으로 빨리 올려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 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5일 공개한 유튜브 '이낙연TV' 대담에서 "군대를 안 간 친구들이 그 시기에 일을 해서 저축할 수 있는 돈과 비슷하거나 좀 더 드려서 제대 후에 취업할 때까지 일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괜찮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무복무를 한 남성들에 대해서는 위헌 판정이 난 군 가산점 대신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최근 징집제가 젠더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모병제 의견이 나오는 것에 "20대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같이 징집되는 것을 정말로 원하느냐'고 물어보니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대답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군대를 젠더 문제의 해법처럼 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합리적 해법"이라며 "비전투 분야에서 전문성이 좀 더 요구되는 분야부터 모병제로 채워가면 여성들의 참여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는 해군·공군부터 모병제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담에서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 등 자신의 '신복지' 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2만 달러 수준에 놓여있는 복지를 3만 달러 수준으로 빨리 올려야 한다"며 "우리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를 국가가 관리해서 국민들의 삶을 지켜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 개념에 대해 "2015년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가 함께 합의한 것으로 UN이나 OECD, EU, 동남아국가들도 받아들였으며 우리나라는 이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8개 분야에서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한 최저한 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의무로서 보장하고, 앞으로 10년 사이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신복지'는 갑자기 없는 제도를 마구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기존에 우리가 이루었던 축적, 성취를 바탕으로 하되 더 업그레이드시킨 것"이라며 "단지 국민 소득보다 복지가 너무 쳐져 있으니 그걸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수업 이후에도 학생들을 놀이 중심으로 돌보는 초등학교 종일학교제를 2025년까지는 오후 4시까지 실시하고, 2030년까지는 준비를 갖춰 부모님 퇴근 시간까지 실시하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부모님들의 육아에 대한 고통과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돌봄은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가구가 1인 가구인 현실에서 앞으로 거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4인 가구 기준으로 된 우리의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서비스원 같은 걸 빨리 확충해야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