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5개 부처 장관 및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가 4일 열린다.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산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제공 |
'인사 참사' 논란…與, '철통 방어' 불가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5개 부처 장관 및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가 4일 열린다. 장관 후보자와 가족이 투기와 절도와 밀수, 위장전입에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악재로 작용할 것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LH 사태와 부동산 실정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인사 논란까지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는 4일 오전 10시부터 국토교통부(노형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임혜숙)·해양수산부(박준영)·산업통상자원부(문승욱)·고용노동부(안경덕)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야당이 정조준한 인물은 노형욱·임혜숙 후보자가 꼽힌다. 노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관사 재테크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명 이후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실거주하지 않고 처분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들 의혹도 있다. 노 후보자 부인은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 후보자는 "당시 아내가 갱년기 우울 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차남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
| 국회는 4일 오전 10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 장관에 대한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의혹들이 상당수 제기된 가운데 야당은 각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남윤호 기자 |
임 후보자 논란도 점입가경이다. 임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및 다운계약서 의혹과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휩싸였다. 야당은 임 후보자와 배우자가 2004년 산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2014년에 매매할 때까지, 단 10개월만 실거주하면서 시세차익으로 약 6억 원을 남겼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임 후보자의 배우자가 1998년 구입한 서울 대방동 아파트의 매입 신고가액이 실거래가와 약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고 매매가액을 매입가보다 축소로 신고해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이화여대 교수 재직 시절 국가지원금을 받아 참석한 국제학회 세미나에 도 딸을 데리고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도 있다.
아울러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 측으로 받은 직계존비속의 최근 10년간 요양급여비용 자료를 토대로, 임 후보자의 두 딸이 복수국적(한국·미국)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병원 진료비 공단부담금 혜택을 64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청문회에서 자녀들의 특혜성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부인은 고가 도자기 밀수 의혹이 제기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박 후보자의 부인이 남편이 주영한국대사관에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영국 현지에서 찻잔과 접시 등 도자기를 대량으로 산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국내에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처럼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숱한 의혹들을 '송곳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검증은 물론 도덕적·윤리적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LH 사태로 사퇴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노 후보자의 '관테크' 의혹을 고리로 야당의 부적격 공세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 '엄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낙마자가 나온다면 4·7 재보선으로 확인된 정권 심판론과 맞물려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문 대통령의 레임덕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번 개각이 여당의 인적 쇄신과도 연결된 점은 민주당의 고민을 키운다.
향후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 29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