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국민들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해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국무회의서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의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국민들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하여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해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이라며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지난 22일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은 탄소중립이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탈탄소를 위한 기술을 혁신하며,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며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이용 규정을 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또한 일반안건으로 가족 구성 다양화 및 돌봄과 부양환경 변화를 반영해 모든 가족·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적 법·제도 개선,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돌봄 지원 강화 등 정책과제를 담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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