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기조를 놓고 여전히 혼선 양상을 보이고 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기념 촬영하는 위원들. /국회=남윤호 기자

부동산특위 1차 회의…당 지도부도 엇박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 패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정책 보완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지만, 세제 완화 등을 놓고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27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며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기존의 원론적인 방침을 되풀이했다.

진선미 부동산특별위원장은 "처음부터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 여러 다른 목소리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며 "특위는 정답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다양하게 제시되는 해법을 올려놓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답을 찾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는 청와대와 조율이 쉽지 않자 당이 큰 틀의 방향도 설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세제 보완 등을 놓고 당내 입장차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특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기획재정위에서 종부세 완화 의견도 꺼냈고 그런 부분을 논의도 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했다. 재산세 부과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하는 부분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고했고 논의했으나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전날(26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며 종부세 완화 논의에 선을 그었다. 이런 당 입장이 하루 만에 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분간 안 한다는 말은 무주택자, 주택약자,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구입을 우선 논의한 이후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논의들은 당분간 안 할 것이라는 이야기"라며 "법안이 나온 거라서 논의 자체는 못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 "(종부세는)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며 "현재로서는 당내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게 대출 규제 등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중산층과 서민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오른 부분은 6월 1일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다뤄져야 할 내용이 부동산 과세 체계"라며 "그때 종부세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unon8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