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왼쪽)은 20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웃돈을 얼마 줬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개인적인 사항"이라며 답변을 꺼렸다. /국회=남윤호 기자

홍남기 "일부 문제점 나타나는 것…모든 사람이 이득볼 수 없어"

[더팩트｜문혜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마포 사시는 홍 부총리님, 그때 의왕 아파트 웃돈 얼마 주셨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총리께서 (부동산 시장에 가장 강력한 시그널 준 것 하나 말씀드릴까 한다. 임차 거주기간은 굳이 법으로 하지 않아도 4년 가까이 됐다. 그런데 일부러 시장에 개입해 임차인·임대인 모두 힘들었던 임대차 3법이었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것 같다"며 이같이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렇게 개인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릴 게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정부의 1주택자 권고에 따라 지난해 8월 의왕 아파트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매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결정을 바꿨고,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아파트를 팔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퇴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다. 지금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웅변하고 계시는 게 웃돈 사태"라며 "웃돈사태는 법이 아니니까 편법으로 해결하라고 부총리께서 직접 웅변하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2년 간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한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같다"며 "제가 보기엔 많은 세입자들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2년을 연장하는 분들이 대다수다. 그 와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다. 물론 저도 이런저런 피해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이 정책 자체를 모든 세입자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세입자·임대인 모두 힘들었던 법안이고, 부총리는 그걸 편법으로 해결했다. 어떻게 더 좋은 곳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 키우고픈 부모 본능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억제하려고 한 건가"라며 "저는 공시가격 재조정, 국민을 옥죄는 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재차 "임대차 3법은 여러 세입자의 어려움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한 정책이었고, 그중 일부 그런 여러 문제점 나타났다고 본다"며 "모든 정책이 모든 사람에 이득이 갈 수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 문제점이 나타난 건 정부도 보완하고 일부 제도개선 하려고 한다. 지금 '2+2' 제도 자체에 대해선 변동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