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단행한 '인적 쇄신'에서 각종 논란으로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사 중 일부가 빠진 가운데 이들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총리 공백' 최소화…검찰 수사 정면돌파?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총리를 비롯해 5개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교체하는 '인적 쇄신'을 단행한 가운데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사 중 일부는 자리를 지켰다. 여러 사안으로 구설에 올랐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대표적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주식 거래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주 요건' 문제를 두고 여당과 마찰을 빚다가 사의 표명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관련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당과 갈등을 빚다가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만류로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 타이틀을 얻었다.

정치권과 관가 안팎에선 임기말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 대상에 자의 반 타의 반 재직 중인 홍 부총리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사퇴하면서 총리 자리가 공석이 된 만큼 홍 부총리까지 동시에 교체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거쳐 임명될 때까지 약 1개월가량 총리 공백을 막기 위해 유임됐다는 시각이다.

결국 기존 경제사령탑 역할에 이어 중앙부처 총지휘자 역할까지 맡게 된 홍 부총리는 후임 총리가 오면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형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등이 후임자로 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4·16 개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이들 중 예상치 못한 의혹이 제기돼 여론이 나빠지거나, 낙마하는 인사가 나올 경우 새로운 인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경제부총리 교체 없이 홍 부총리가 순장조로 현 정부와 끝을 함께 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기에는 한국판 뉴딜, 부동산 대책 등 홍 부총리가 총괄하는 중요 정책들도 있고, 다음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총리가 온 이후에 굳이 부총리를 교체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담겨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홍 부총리 교체는 새로운 내각 후보자가 자리는 잡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 대통령이 다시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교체나 유임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왼쪽)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뉴시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돼 지난 9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조치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기말 국정 쇄신을 위해 인적 쇄신을 단행하면서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인사를 유임한 것은 청와대 측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거나, 이들과 관련된 혐의가 정권 전체에 악재가 될 수도 있어 검찰에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자체 조사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데, 문 대통령 지시에 흡집이 날 수 있어 알리는 것이다.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인적 쇄신에서 이 실장과 이 비서관이 빠진 것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에 개각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번 인사는 비교적 규모가 큰 물량 공세를 펼쳤지만, 예상대로 하나 마나 한 인사, 역시나 인사였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어 "경제부총리를 이번 개각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나 재정 건전화에는 관심이 없고, 집권여당의 요구에 따라서 곳간 열쇠를 열어 준 공로를 치하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은 지난 재보선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회초리를 들었는데, 지금 정부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마이웨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쇄신하지 않는 정권의 말기는 늘 불행을 반복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쇄신 의지 없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고집은, 레임덕 시계만 빨리 돌릴 뿐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