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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사진취재단 |
홍준표 "더 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말길"
[더팩트｜문수연 기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박지원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DJ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게 판례였고 법조상식이었다"며 "이 때문에 DJ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런데 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 행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해 여론몰이로 구속하고, 또다시 검찰을 이용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거 없이 구속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 전 대통령은 오직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自盡)하게 했다는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이라며 "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건을 정치 수사, 정치 재판이었다고 보는 이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하는 것이니 더 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마시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며 "그것이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