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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제사회와 공조를 밝혔지만, 미국·IAEA는 일본을 사실상 두둔하고 나섰다. 13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정부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
日 아소 다로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 망언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제사회와 공조를 밝혔지만, 미국·IAEA는 일본을 사실상 두둔하고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후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구 실장은 또,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실장은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해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IAEA 등 국제기구와 지속 협력하면서 국제사회 내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소통도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맹국인 미국과 IAEA가 일본의 결정에 보인 태도는 우리 정부와 확연하게 달랐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러한 접근법의 효과를 감독하면서 계속해서 협조와 소통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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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환경단체회원들이 일본 스가총리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게재 성명에서 "일본의 결정은 국제적으로 관행에 부합한다"라며 "일본 정부의 결정은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해체 과정에서 길을 닦도록 돕는 획기적 단계다. 물을 담은 탱크가 (원전) 지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며 사실상 일본 정부의 결정을 두둔했다.
미국과 IAEA의 태도를 볼 때 우리 정부가 내세운 국제사회 공조에 의한 일본 정부 압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9월 IAEA가 발표한 2021년 정규 예산 회원국 기여도 추정치에 따르면 일본의 예산 기여도는 8.241%로, 미국(25.000%), 중국(11.5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IAEA가 일본 결정을 두둔한 배경으로 꼽힌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신문에 따르면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오염수와 관련해 "그 물을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고 이날 말해 논란이다.
그는 일본이 방류할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중국이나 한국(의 원전)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것 이하"라면서 "(해양 방류 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더 빨리 결정했더라면…'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