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與 일각서 '상임위 재분배' 목소리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1.04.13 11:37 / 수정: 2021.04.13 11:37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왼쪽) 의원과 자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완주 의원이 13일 각각 야당과 상임위 재배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왼쪽) 의원과 자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완주 의원이 13일 각각 야당과 상임위 재배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

이상민·박완주 "野와 논의해야"[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독차지하고 있는 17개 상임위원회를 여당과 다시 나누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협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다시 한번 여야가 숙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위원장 자리를 안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께 여야 간의 진영 대결 아닌 협치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드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연히 여야 국회의 구성에 있어서 상임위원장의 배분은 여야 간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을 합리적으로 해왔던 게 사실이고 그에 따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하지 않으면 전체를 다 비토하겠다고 해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비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원내 의석 176석을 확보했던 민주당은 지난해 6월 17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국회 관행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달라고 했으나, 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서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됐다. 결국 야당은 자당 몫으로 꼽히던 상임위원장직을 몽땅 포기,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완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국회는 입법, 정치의 장인데, 그런 틀들이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17개가 여야 합의를 통해 된 것이 아니라 합의 과정에서 생긴 기형적인 형태기 때문에 상임위 재분배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모두 다양한 민의를 받아들여야 하고, 국회의 관례와 여야 논의를 통해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상임위, 국회 부의장 선출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야당과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당내에서도 그런 요구가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원 구성 재협상 불가 의견도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박 의원과 맞대결을 벌일 윤호중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2기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한 바가 없다. 1기 원내대표의 원 구성 협상 내용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과 재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은 야당 몫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1년 전 원 구성 때부터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정말 오만과 독선을 반성하고 국민을 위할 생각이 있다면 즉각 의회정치 복원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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