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13일 무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송 의원. /남윤호 기자 |
"대선 일정 연기론? 당대표된 분이 고민할 문제"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4·7 재보궐 선거 참패 핵심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고 무주택자 대상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 규제를 90%까지 풀어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보궐 선거 패배와 관련해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돼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해서 20, 30대가 집을 못 구해서 다 쫓겨나는, 집 있는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 하게 됐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 대책은 집값 올리면 그것을 세금으로 때려잡자 그러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세입자들이 볼 때는 집값 올려서 국가와 집주인이 같이 나눠 먹는 공범자가 아니냐(고 본다)"면서 "우리나라 44%의 세입자, 자가주택의 40%가 또 세를 산다. 자기 집을 세 주고 60%가 세를 살고 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을 그냥 세금으로 해결한다? 절대 해결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초의 자기(집을) 갖는 그런 분양 무주택자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90%로 확 풀겠다"며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LTV와 DTI 비율을 40%, 60%로 제한해버리면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4억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 아니냐. 6억 원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 규제에 따라 LTV와 DTI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가, 조정대상지역에선 50%가 적용된다.
송 의원은 또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당 주도의 당·청 관계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중요한 전제는 당이 민심과 결합하고 공부해서 청과 정부를 끌고 갈 수 있는 내용과 실력을 겸비해야 한다"면서 "관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힘을 집권당이 보여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지금 논의하면 괜히 분란만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당대표가 되신 분이 그때 고민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당대표의 핵심 임무는 다시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거기에 맞게 모든 것들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그것은 분란이 돼서는 안 되고 특정인을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룰을 바꾸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재보선 결과로 당심과 민심 괴리 해소를 위해 전당대회 룰 변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전당대회 룰(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그는 "당심과 민심은 수렴돼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전당대회를 며칠 앞두고 바꾸면 공정성 시비가 인다. `시험 보다가 문제를 바꾸자`가 되면 20대들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조국 사태 등 '공정과 정의' 문제를 선거 참패 요인으로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선 "그런 요인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찌 됐건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사태부터 공정성 논란이 됐고 특히 20대 남성들이 상당히 좌절이 되고 저희들에 등을 돌렸다"며 "겸허하게 뭐든 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다 수용해서 대안해가야 한다. 그중에 핵심은 무능한 개혁을 유능한 개혁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개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위선을 막고 언행일치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