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 설계자가 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는?…'순항 중'
입력: 2021.04.02 00:00 / 수정: 2021.04.02 00:00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첫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가 빠르게 코로나 이전 경제 수준을 회복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은 옳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취임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첫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가 빠르게 코로나 이전 경제 수준을 회복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은 옳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취임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

코로나19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부동산 정책 "일관성 유지"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코로나19 시대 한국 경제 흐름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직접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빠르게 코로나 이전 경제 수준을 회복하고 있고, 국민 불만이 큰 부동산 정책도 방향성이 옳으며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청와대 정책 사령탑이 바라본 한국 경제는 한마디로 '순항 중'이다.

이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코로나 사태 속 한국 경제와 관련해 "산업활동지수 추이를 보면 수출과 제조업은 기준선(100)을 넘어서 6개월 정도 진행해 오고 있지만, 아직 내수와 대면 서비스업은 코로나 충격에서 충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종합지수 추이에 대해 "선행지수는 지난해 봄 이후에 10개월 정도 쭉 올라서 꽤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선행지수를 따라가는 동행지수는 한 달쯤 뒤면 기준선(100)과 비슷하거나 조금 상위에 위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호승 "2분기에 코로나 이전 GDP 회복"

이 실장은 이날 발표된 수출 동향과 관련해선 "3월 수출액만 보면 540억 불 정도 되는데, 3월로만 보면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국내적으로 방역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대외 시장을 놓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면서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수출액) 양뿐만 아니라 그 내부의 구성에 있어서도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최근에 유가 회복에 따른 석유제품이나 유화 이쪽의 회복세가 두드러져 보인다"라며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다 선전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 경제나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 없는 한 2/4분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GDP(국내총생산)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난 1년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께서 그 충격을 수용하고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결과가 종합적인 지표에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1일 부진한 고용과 관련해 정부는 3월 고용지표는 플러스에 가깝거나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자 증감·수준 추이. /청와대 제공
이호승 정책실장은 1일 부진한 고용과 관련해 "정부는 3월 고용지표는 플러스에 가깝거나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자 증감·수준 추이. /청와대 제공

이 실장은 부진한 고용과 관련해선 "올 1월에 100만 가까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그것을 저점으로 해서 2월에는 그것의 절반 정도를 회복했다"라며 "정부는 3월 고용지표는 플러스에 가깝거나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거시경제 지표를 통해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셈이다. 하지만 미시경제로 들어가면 국민의 경제 체감도는 여전히 낮고,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폭등한 집·전셋값에 시름하는 국민들 사이에선 정책의 대대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실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은 여당과 미묘한 온도차가 있었다. 그는 "전임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세 임대료 관련해 사퇴했고, 시장에서는 작년에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너무 급격히 진행돼서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임대료, 계약 갱신에 대한 적정 규제가 있을 텐데, 그것은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주요한 나라들이 각각 그 나라 사정에 맞게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돌이켜보면 '임대차 3법이 개정이 되면 전세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지 않은가. 또한 전월세 갱신청구권이나 5%라는 임대료 상한 같은 것들이 지켜지면서 기존의 임대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꽤 주거 안정성을 기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실장은 "제도의 전환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이고, 그에 따라서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도 있다"라며 "제도 변화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 아니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조금 더 먼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어떤 사례들에 집중하게 되면 저는 필요한 제도 개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가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작년 7월로 다시 돌아가 보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조치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호승 정책실장(오른쪽)은 1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책의 성공, 실패를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이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정책실장. /뉴시스
이호승 정책실장(오른쪽)은 1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책의 성공, 실패를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이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정책실장. /뉴시스

또한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엔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시고, 또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도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그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높아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평균적인 주택 가격은 (서울 강남의) 10억, 20억이 아니라 한 3억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주택의 가격, 주거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측면이 있다. 주택 시장은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쪽으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주택 정책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 간의 마음을 모아서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기자가 "청와대는 부동산 실패를 인정 안 한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실장은 한동안 침묵한 끝에 "정책의 성공, 실패를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고 앞서 설명해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국민의힘 "정책실장, 현실 인지력·비정치성 부재"

이 실장의 경제 인식에 대해 야당은 싸늘한 평가를 내놨다. 홍종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한국적 현상만은 아니다'라는 이 실장의 변명은 새로운 인물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일시에 제거해주는 한마디"라며 "정책실장에게 필요한 현실 인지력과 비정치성의 부재가 모두 드러났다"고 혹평했다.

홍 부대변인은 이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주택가격 변동의 71%가 국내 요인의 영향을 받았고 상승률도 주요 국가에 비해 훨씬 높다고 평가했다"라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축소, 전세가격 상승, 향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들었는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현실 인지력이 낙제점이고, 만약 알고도 오늘과 같은 발언을 했다면 정책보다 정치를 우선시하는 준(準)정치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반성이 있어야 반전이 있음에도 반성 자체가 없다"라며 "앞으로 남은 1년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sense83@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