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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내곡동 땅을 둘러싼 쟁점별 의혹을 설명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지난 21일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내곡동 주택지구를 둘러 본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야당후보검증 태스크포스(TF) 의원들. /국회사진취재단 |
김영배 "'오세훈, 행사 참석해 사업 보고받은 정황도" 추가 의혹 제기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관련해 보고 정황 등을 확인했다며 오 후보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지정 관여 의혹에 맹공을 퍼부었다. 특별공급분양권 등 내곡동 부지 지정 추가 보상에 대해서도 오 후보의 소명을 요구했다. 진위 공방으로 번진 '내곡동 측량 참여 여부'에 대해선 오 후보에게 경작인, 측량 관계자와의 삼자대면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민주당 야당 후보 검증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 후보 내곡동 땅과 관련해 업무 보고 여부, 측량 현장 참석, 보상 범위, 국장 전결 등 쟁점별 의혹을 쏟아냈다. 특히 TF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오 후보를 향해 "진실공방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1차 증인 경작자, 2차 증인 측량팀장과 삼자대면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김영배 의원은 "오 후보가 내곡동 부지 사업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며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 후보가 시장 시절인 2007년 4월 '현장시정지원단' 제도를 도입해 성과지표(KPI) 달성 내용을 3급 이상 실·국장에게 매달 및 연초 주요 업무보고회에서 직접 보고 받게 됐는데 문제의 '내곡동 부지개발 사업'이 2008년~2009년 서울시 주택공급과의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됐다. 또 '2008년 시정주요일지'에도 1월 12일 '주요 업무보고회'에서 오 후보가 참석해 그해 주요 핵심사업을 보고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관련해 김 의원은 "신인사 정책에 따른 핵심성과 지표들에 대해 보고를 이날 한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다는 점에서 그 행사를 모를 리 없다, 업무 보고 받은 것을 모를 리 없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며 "오 후보는 스스로 말한 대로 보고 받았거나 관여했거나 알았다면 사퇴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의원은 당시 행사 참석자 증언 여부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확인 중에 있다"고 답했다.
홍기원 의원은 진위 공방이 한창인 내곡동 땅 현장 측량 참여 여부에 대해 오 후보가 거짓 해명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홍 의원은 "내곡동 땅 현장 측량과 관련해 두 가지 포인트 있다. 오 후보가 당시 거기에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와 왜 그때 측량했느냐"라며 2005년 6월 13일 당시 현장 측량에 참여했던 경작자와 국토정보공사 측량팀장의 증언을 거듭 강조했다. 측량 배경에 대해서도 "그 지역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될 것이라는 걸 알고서 보상을 얼마나 받을지 알기 위해 측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배 의원은 전날(29일) TV토론회에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경작자들과 계약한 이유를 묻자 오 후보가 '향후 개발 시 보상 근거를 위한 경작자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 대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발할 때 보상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줬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개발 예정지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걸 시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 측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회인 서명에 장인 문건이 있었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입회인 서명에 장인으로 돼 있다는 사실이 오 후보가 측량에 입회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다. 그의 부재 증명은 여전히 성립하지 않고 그를 봤다는 복수의 목격자들만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내곡동 부지 보상 관련 쟁점을 파고들었다. 진 의원은 "그린벨트로 묶여 평당 23만 원이던 땅이 15년 동안 겨우 20만 원 올랐는데 국민 임대주택단지 건설한다는 말이 나와 5년 만에 뛰어올랐다. 그래서 평당 274만 원 보상을 받았다"며 "36억5000만 원만 받은 줄 알았더니 특별공급이라고 해서 단독주택택지 또는 임대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또 주어졌다. 권리행사는 오 후보 둘째 처남이 7억3000만 원에 단독주택단지를 분양받았다가 똑같은 금액에 되팔았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똑같은 가격으로 되팔 분양권을 무엇 때문에 분양받았는지가 납득이 안 된다"며 "프리미엄은 없었는지 SH로부터 이 택지 분양권을 받은 때로부터 언제 되팔았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 점도 책임있게 진실하게 소명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원이 의원은 오 후보의 '보금자리주택 지정 사업 국장전결' 주장에 대해서도 거듭 반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내곡동이 포함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제안서'에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 후보는 '경유자'로 돼 있고, 2009년 10월 도시관리위 회의록에도 당시 주택국장이 나와 오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 서울시장이 직접 보고받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시장에게 바란다' 문건에도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지정 사업 관련 민원이 여러 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자료들을 강조하며 "국장 전결이라 몰랐다는 오 후보의 거짓말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그린벨트 해제 건을) 몰랐다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