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 경제 빠르게 회복…'포용적 회복'에 심혈 기울일 것"
입력: 2021.03.30 11:26 / 수정: 2021.03.30 11:26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철저한 방역 관리" 강조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IMF는 우리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선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며 "4월부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안건인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되었다"라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무엇보다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는데,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라며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내년 말까지 총 3000억 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에서는 '햇살론 뱅크', 카드사에서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과 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한편으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며 "금융당국의 적극적 역할과 금융계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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