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가 이날 오후 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

"검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500명 이상 투입해 직접 수사"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정부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사태 수습을 위해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며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우선 경찰 내 편성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겠다"라며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부동산 부패 사건도 재검토해 혐의 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경과 별도로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금융위원회는 투기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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