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시행 직전 전셋값 14.1% 올린 靑 김상조 '전격 사퇴'
입력: 2021.03.29 12:06 / 수정: 2021.03.29 12:06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대폭 올린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왼쪽)이 29일 전격 사퇴했다. 김 전 정책실장 후임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오른쪽)이 임명됐다. /뉴시스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대폭 올린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왼쪽)이 29일 전격 사퇴했다. 김 전 정책실장 후임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오른쪽)이 임명됐다. /뉴시스

文대통령, 사의 즉각 수용…김상조 "국민께 큰 실망 드려 죄송"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했다. 전월세상한제 도입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큰 폭(14.1% 인상)으로 올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본인이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라며 "신임 이호승 정책실장은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거쳐서 현재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임 중이며 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비서실장은 이어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 처리로 신망이 높으며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보유하고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청와대를 떠나게 된 김 전 정책실장은 이임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라며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정책실장은 이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라서 제가 다하지 못한 일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점"이라며 "다시 한번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국회 사랑재에서 영수회담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며 김상조 정책실장(오른쪽), 노영민 비서실장(왼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응 문 대통령. /남윤호 기자
지난해 2월 국회 사랑재에서 영수회담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며 김상조 정책실장(오른쪽), 노영민 비서실장(왼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응 문 대통령. /남윤호 기자

이 신임 정책실장은 "그동안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 과제를 총괄해 오신 전임 김상조 실장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라며 "저의 능력이 부족함을 늘 느낀다.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서 그 부족을 메꿔 나가겠다.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신임 정책실장은 향후 행보와 관련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조기에 일상을 회복하는 것, 기술과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 등 세 가지 정책과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전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공개된 재산 내역에서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1억2000만 원(14.1%↑)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계약 시점은 전월세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전날까지 "김 정책실장이 거주 중이던 금호동 아파트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시세보다 낮았던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세입자와 합의해 인상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정책실장이 거주하는 전세 아파트 인상금액은 5000만 원이고, 본인 소유 아파트에서 세입자에게 올려 받은 금액은 1억2000만 원이어서 해명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것을 감안해 본인이 (전세보증금 인상 관련)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오늘 (반부패정책) 협의회를 시작해서 이 일을 맞는 게 적절치 않다고 전날 밤 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했고, 오늘 아침에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후임 경제수석은 되도록 빨리 선임 절차를 마치고 임명한 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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