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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은 1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검찰의 역할 조정, 농지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부터)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김상조 정책실장. /국회사진취재단 |
"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농지취득심사 강화"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계기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과 관련해 "검경 간 고위급, 실무급 수사 협력 체계를 상시 가동해 경찰의 수사에 긴밀히 협력,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검찰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 검찰이 그동안 축적해 온 수사 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초동 단계부터 범죄 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신속한 보존 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 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당은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검경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번 사건을 시금석 삼아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의 검경수사 협력 방안을 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올해부터 대형참사, 방위산업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가질 뿐 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권이 없다. 여당이 LH 투기 사태가 터지자 이처럼 검찰에 수사 협력을 당부하자 입법 로드맵까지 밝히며 6대 범죄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자고 했던 기존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박탈' 기조가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차원에서라도 이런 경우에는 검찰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그래서 고위급, 실무급 협의를 통해서 검찰의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은 중대한 사안으로 봐야 하고 정부가 '검찰이 협력해야 한다. 할 것이다'라고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검찰의 신속한 협력체계 구축이 있을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야 한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수사 역량이라거나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발본색원에 국가기관의 영역이 어딨겠나. 다 필요하면 협력해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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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사진취재단 |
최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과 공공부문 신뢰 회복을 위해 투기 및 불법, 불공정 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며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고 불법, 부당이익은 그 이상을 환수하는 4단계에 걸친 근본적인 방안을 이번 달 내에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LH에 대한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되 부동산 안정을 위한 기존 주택 공급 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당은 "향후 유사한 형태의 투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도적인 공백이 있거나 미진한 사항은 빈틈없이 해소하고 투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고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법안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청은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관리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업 차단 및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주말 체험용 농지 취득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며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한 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해당 농지로 인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지자체와 농지은행의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정했다.
이어 "(당은)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대책과 관련된 농지법, 농업경영체법 등 개정안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향후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LH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토지주택부문 영역과 주거복지 부문의 한 영역, 크게 보면 이 두가지 부문으로 나뉠 가능성도 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