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비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신속 추진을 위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박 의장,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국회=이새롬 기자 |
박병석 의장 만나…朴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아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 비교섭단체 4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이 17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을 찾아 박 의장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국회의원 전수조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전달했다.
앞서 이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비롯해 의원 배우자와 존계존비속 등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자고 요구했다.
박 의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특히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범위를 직무상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내부정보 활용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번 기회에 적어도 공직자가, 또는 관련된 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관여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며 "국민의 상실감이 클 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우리 내부의 조사도 기본이지만, 더불어 법제도적으로 완비를 통해 공공기관 투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투기가 힘들게 노동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며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시간"이라며 "의장님께서도 비교섭단체 의원들도 이번 회기에 제대로 된 법률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제안하며 "실수요를 제외한 자기 집 하나는 있어야 하지만,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정착된 것처럼 부동산 백지신탁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있는 유혹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 원내대표는 "고름을 제대로 짜내야 새살이 나올 수 있다"며 "이해충돌 방지만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국회가 제대로 논의해야 투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대책 마련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