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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발언으로 LH사태 방지법을 논의해야 할 국토위가 파행했다. 16일 규제혁신추진단 현장정책간담회에서 대화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왼쪽)과 홍 정책위의장. /이새롬 기자 |
與 정책위의장 발언으로 상임위 파행, '가짜뉴스' 고발 당해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여권이 야당에 대한 폭로, 강경발언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야당으로부터 '가짜뉴스' 역공은 물론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다음 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빠진 여권의 무리한 대응 방식이 오히려 불난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이른바 'LH 방지법' 여야 간 논의가 멈췄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주택특별법과 LH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반발하며 정회했다.
앞서 홍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 부동산 3법을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개정했고, 가장 큰 혜택은 새 아파트를 두 채 분양받고 강남 부동산 부자가 되신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부동산 3법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하지 않았고 여야 합의로 통과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실관계조차 틀린 전형적인 허위 비방"이라고 사과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도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바로잡는다. 당시 부동산 3법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소속 다른 의원들이 발의했고,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을 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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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해운대 LCT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16일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민주당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별위원회 장경태 간사(오른쪽)와 신동근(가운데), 김영배 의원./이새롬 기자 |
민주당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하다 고발 당한 상태다. 민주당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지난 14일 "엘시티 특혜 분양 명단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박 후보 최측근인 조 모 씨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고(故)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의 특혜 분양 연루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2000년 박 후보 부인이 김 전 교수를 찾아와 '잘 봐달라', '우리 딸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청탁을 했다"며 박 후보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는 15일 장 의원 등을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장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특혜 분양 대상자라고 공개한 두 사람 모두 특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엘씨티 특혜 분양으로 건수 좀 올리려고 하다가 자살골을 넣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특위는 이날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 후보 측이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반박하자 엘씨티 2채 소유 자체를 비판했다. 이들은 "2015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당시 박 후보의 재산은 총 13억 5625만 원이다. 단 5년 만에 박 후보가 최소 20억 원을 호가하는 엘시티 로얄층을, 가족 명의로 2채 소유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박 후보자의 엘씨티 소유 사실을 모른 채 공천했다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러나 여권 핵심 인사들이 LH투기 진화에 나섰다가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 15일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당 의원총회에서 "상대(국민의힘)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공중전'에 치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보병전'을 해야 한다"며 "(당 소속) 구청장과 시의원이 많은 만큼 찾아다니면서 3년 전 선거에서 지지해주셨던 분들부터 다시 투표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에 따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 소속이라 한들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라며 이 선대위원장의 발언을 '관권(官權) 선거'라고 꼬집었다. 이 선대위원장 측 관계자는 "(발언 당시) 비공개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 대표에서 물러나고 목소리가 강해지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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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은 LH사태를 '부동산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 /이동률 기자 |
LH사태를 '부동산 적폐 청산'으로 몰고 가려는 여권의 여론전도 책임을 분산시켜 근본 해결책 찾기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
추미애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적폐 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됐다"며 "과감한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다시 한번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이라며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지대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