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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6일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LH 국정조사 제안 수용 등에 대해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하고 있는 김 직무대행. /국회사진취재단 |
"野 국회의원 전수조사 수용 현명한 결정"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계기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야당의 수용 결정에 "다행스럽다"며 즉각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청와대 공직자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선 청와대 자체 조사 후 국회 검증 방안을 제안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LH 관련 특검 도입과 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며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하겠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도입은 여당에서 먼저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 전략" "민주당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라고 비판하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가 이날 전수조사 전격 수용 방침을 밝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 직무대행은 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위법행위를 한 의원이 있다면 당연히 공개하고 윤리위원회에도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 주체나 방법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이 제안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 방식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능력있는 기구 설치, 또는 기관에서 조사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과정에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 야당 의견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다만 야당의 청와대 전수조사 대상 포함 주장에 대해선 절충안을 제안했다. 김 직무대행은 "제가 듣기론 현재 (청와대) 행정관까지 전수조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아마 조만간 결과가 발표되리라 생각된다"며 "야당이 청와대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또 '신뢰 못하겠다'고 의혹제기를 또 한다면 국회가 (전수조사) 결과를 가져다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 대상과 범위는 야당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협의해봐야 하는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고 해당 부지 중심으로 대상을 만들 수도 있다. 전국에 있는 공공택지개발지구를 해당 수사범위로 한다든지 하는 방식도 있다.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특검 관련 '시간끌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축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검이 합의되고 관련법이 통과되고 특검수사관 구성에 시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이다. 특검 가동 전까지는 현재의 합동수사본부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수사의 결과물을 특검으로 이첩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실효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야당이 제안했기 때문에 적극 수용하지만 실효성 확보 방안은 좀 더 깊은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국정조사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국회 인력으로 다 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며 "야당이 제안했으니 들어보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