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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궁지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악재 수습에 총력을 쏟고 있다.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
민주당 '사퇴론' 속 변창흠 사의…이해충돌방지법 처리 강행 가능성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궁지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악재 수습에 총력을 쏟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초비상이 걸린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 등을 내놓으며 난관을 극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강경한 기조가 곳곳에서 엿보인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 차원이다. 그가 LH 사장으로 재임했을 때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벌어져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LH 직원 투기 의심자 20명 가운데 11명은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신도시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변 장관 사의 배경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거세진 사퇴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변 장관이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다"라며 사실상 사퇴론에 힘을 실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변 장관을 향해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가장 컸겠지만, 여권 지도부의 책임론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민주당은 2·4 부동산 대책의 안정화를 위해 신중론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최근 변 장관이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고,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직·간접적으로 사퇴 신호를 보냈다. 고조되는 비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민주당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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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인 민주당은 이날 야당과 협의에 나섰으나 이견 차를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사진취재단 |
민주당은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12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LH 특검' 제안한 이후 민주당은 즉각 수용했다. 4·7 보선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판세가 안개 속인 상황에서 민심 악화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부동산 범죄를 색출하는 데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특검 수사에 대한 합의는 불발됐다. 야당은 특검 구성과 준비 시간을 고려한 '시간 끌기'라는 판단이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분명히 한 효과는 기대해볼 만하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완전히 드러내 엄벌에 처하고 이익은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야당이 계속 특검에 반대한다면 공세 명분마저 챙길 수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재발방지책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대표적이다.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심사 과정을 거쳐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 위원장은 이날 "야당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을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이 핵심 이슈로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여야는 손익계산에 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호재를 맞이한 야당이 현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특히 보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아, 판세를 유리하기 끌고 가기 위한 여야의 공방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태 수습이 급한 민주당은 야권과 이견을 보이는 현안 등에서 강경 기조로 정면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