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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金, 의장 예방…'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건의서 전달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1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건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을 예방해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 직무대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공직자들이 원천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의 부동산 전수조사 배경에 대해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성 부동산은 없는지, 혹여 권력을 이용한 투기 부동산은 없는지, 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소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제도적·원천적으로 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입법부가 할 일"이라며 "입법 장치와 정책이 신뢰를 받으려면 입법하는 사람들이 깨끗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서 취득한 정보로 이득을 보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문제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과 비공개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직무대행은 "제안서로 건의드렸으니까 의장께서도 검토하시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측과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국회는 충분히 검증할 능력이 된다. 필요하면 외부 인사를 포함해 조사 기구를 만들면 되기에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