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1일 LH 사태 관련 대통령의 사과 여론에 대해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는 김 직무대행. /국회사진취재단

'변창흠 경질론'엔 "조사결과 보고 판단…시장 악영향 신중해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관련 일각의 문재인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고 청와대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지 않겠나 싶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 사태 대응을 위한 부패방지 5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토지주택공사법·부동산 거래법) 최우선 처리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직무대행은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취문제를 말하긴 이르다.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이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2·4 공급대책을 변 장관이 취임 후 발표했고, 국민들이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2·4 대책으로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국정목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칫 잘못 판단했다가 부동산 시장에 잘못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신중론에 무게를 뒀다. 그는 "변 장관 거취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일각의 LH 해체 여론에 대해서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박근혜 정부 과거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해경을 해체하는 바람에 오히려 바다 치안과 구조 역량을 대폭 약화시킨 경험이있다. LH를 개혁해야겠지만 공공주택 공급 최일선 기관을 해체한다거나 해체 수준으로 한다는 건 걸맞은 표현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직계 존비속까지 부동산 재산과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에 국회의장께 정식으로 국회의원부터 전수조사하자는 건의를 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셀프조사' 등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야당, 국회의장과 협의해봐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의 재산 관계를 샅샅이 조사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외부인사도 포함해 조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3기 신도시 지정 논의가 2018년 시작된 만큼 20대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선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LH 투기 의혹 관련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입법 추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원내 TF도 구성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단장을 맡고 관련 상임위 간사와 부대표단 10여 명이 TF에서 활동하게 된다. 김 직무대행은 "최대한 입법에 속도를 내서 가능하면 3월 내에 입법을 추진하겠다. 법안을 심사하다 보면 여러 숙고할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가급적 3월 내 처리를 하겠지만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일하는국회법에 의해 4, 5월에도 계속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투기자 처벌 소급 적용 입법 검토에 대해선 "소급적용 문제는 위헌 여부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위헌이 안 되는 범위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속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민주당은 LH 사태 이후 양이원영, 양향자, 김경만 민주당 의원의 가족 등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황하는 분위기다. 이들의 향후 조치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보도된 의원들은 본인 해명도 있지만 윤리감찰단에서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 처리 기준도 윤리감찰단에서 일차적으로 정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의 조사결과를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영구제명 등 무관용으로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의 주요 원인이 됐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강행 추진 현황에 대해선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김 직무대행은 "(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원칙은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한다.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인권보호는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위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논의하고 있다. 제대로 발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들의 국정원 사찰 문건이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보고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박 후보는 오늘도 본 적 없다고 해명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보고됐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박 후보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4·7 재보궐 선거 승리에 대한 다짐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서울과 부산을 글로벌 초일류 도시로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세계로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선 "당과 후보가 이미 사과를 했다. 저도 이미 사과한 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3월 임시국회 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거듭 약속했다. 김 직무대행은 "4차 재난지원금 3월 지급을 위해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2법,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K뉴딜 입법 처리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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