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차원 검토는 아직…LH 의혹 조사 결과 지켜봐야"[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정부·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건 없지만 심각하다면 그런(취소나 유예) 가능성도 있고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홍 의장은 "만약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나 2차 조사 결과에도 상당히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면 (취소나 유예) 가능성도 검토를 해봐야겠다"면서도 "(실제 비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와 이번 1차 조사에서 어느 정도 걸러냈다고 판단한다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는 없지 않냐는 판단"이라고 했다.
업무처리 중 입수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낸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LH 방지법'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만만치 않다. 법리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만약 여야가 합의해 2018년이라든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 사실상 불법 정보를 활용해 취득한 이익 등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의장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시 LH 사장이었던 것만으로 변 장관을 해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라면서도 "변 장관이 이러한 비리에 인지·묵인·방조의 연관성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도 있겠다"면서도 "현재 투기 의혹에 대해 밝혀진 게 없기에 당시 사장이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엄정하게 조사해서 이번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도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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